[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약국사업자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 총수입에 포함되나요?"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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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무상 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 차상위층 등을 제외한 일반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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