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와 함께 항만 인근 교통망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지속된 외부불경제로 인해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의 해결 방안으로 '벌크화물세' 도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공동과제를 선정해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동의 대안을 마련 및 제시해 이를 통한 정책 대안이 공론화되고 정책화 또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와의 학술 세미나는 제1차 릴레이 학술 세미나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해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원구 연구기획실장이 '벌크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 연구기획실장은 항만의 경우,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항만의 운영은 국가가 담당하여 항만 물류로 발생하는 무역 수익과 과세는 국가가 대부분 회수하고 있으나, 운영 주체와는 무관하게 항만을 이용하는 운송 차량은 해당 지역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어 대기오염, 도로 및 기반 시설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및 세원 확보 방안이 부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해·묵호항을 중심으로 지역에 발생한 재정수요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동해시에서 발생한 항만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총 9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에서 발생하는 벌크화물 운송으로 인한 도로 기반 시설의 보수 비용은 2022년 기준 화물차 통행량을 활용해 동해항 주변 주요 화물 운송로 구간의 유지비용을 계산한 결과, 화물차 기여분은 12억 7000만원(1일 3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같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동해시의 동해·묵호항 예산 배정 내역은 2023년 69억원, 2022년 79억 60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평 6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어려운 지방의 살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만 관련 재정수요의 대응 방안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컨테이너세가 도입된 사례가 있다. 컨테이너세 역시 교통체증 및 도로파손 등의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부과되었으며 징수한 세수는 항만 배후 도로 건설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사용됐다.
컨테이너세는 1992년~2006년 동안 총 1조 269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광안대로 등 9개 배후 도로 건설에 사용되었으며, 부산항 주변 교통 문제와 도로파손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 등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 항만에 세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반면, 벌크화물은 특정 지역 항만에 편재되지 않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족한 항만에서도 벌크화물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형평성과 세수 확대의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벌크화물세를 도입할 경우, 총 세수는 2022년 기준 8912억원, 2018년~2022년까지의 5년 평균 벌크화물 물동량 기준 8891억 원의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최 연구기획실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시설분에 벌크화물을 포함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벌크화물세는 세수의 편재성 문제를 해결하고 세수의 충분성 측면에서도 현행 컨테이너세보다 지방세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벌크화물세 도입의 경우, 입법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항만으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벌크화물 물동량을 반영하는 방안도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도로파손 등의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효과가 있으며, 벌크 화물세로 확보된 재원이 항만시설 개선 및 지역사회 투자로 이어져 무역항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