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산서 끊고 리베이트 거래한 수산업체
세금 추징에 "돈 받은 사람 따로 있다" 실토
남부천세무서, '진짜 주인' 가려내 종소세 부과
조세 불복에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지만 '기각'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국에 냉동 수산물을 공급해 얻은 수익을 회사 임원들 뒷주머니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경기 부천시 수산업체 '주식회사 ㄱ'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일이었다.
ㄱ은 거래처와 짜고 허위 거래를 해왔고, 연수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 금천세무서는 세무조사 등 추적 끝에 회사 임원 A씨에게 리베이트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은 동업자들에게 죄다 미루며 탈세 혐의점을 피해온 A.
치밀했던 그가 과세당국에 포착된 결정적인 원인은 뜻밖에도 ㄱ의 바지사장 B씨의 '밀고'였다. 서류상 회사 대표자인 자신에게 몽땅 세금이 추징되자 화가 났던 B가 숨겨왔던 물밑 거래를 실토해버린 것이다.
A는 끝까지 "B가 진짜 사장"이라며 납세를 거부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다툼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다.
■ 두 동업자의 '짬짜미' 12년
철천지원수가 돼 서로 등지게 된 두 동업자의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12년전인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와 B는 의기투합해 부천시 원미구에 ㄱ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B를 대표이사로 올렸다.
B의 배우자에게도 이사 직함을 주고, 거래처 'ㄴ'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를 맡겼다. ㄴ은 ㄱ과 가짜로 꾸민 거래를 빌미로 돈을 받고, 일부를 다시 A와 B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역할이었다. '짬짜미'가 적발될 경우 죄에 연루될 수 있는 궂은 일은 B의 배우자에게 죄다 넘겼던 셈이다. 정작 A는 리베이트와 상관 없어 보이는 기술 업무 담당 이사로만 등록해 정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물밑 거래는 2020년 연수세무서의 조사를 통해 뒤늦게 꼬리가 밟혔다. ㄴ이 2014년에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ㄱ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계산서'를 끊어준 사실이 드러난 것.
해당 조사 자료를 인계받은 남부천세무서는 가짜 계산서에 적힌 돈이 B에게 들어갔을 거라고 봤다. B가 대표이사니까 당연한 판단이었다. 이에 금천세무서는 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 '세금 독박'에 '흑화'한 B의 폭로
이때부터 B의 내부고발이 시작됐다. B는 "ㄱ의 실제 대표자는 A"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B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 금천세무서는 이를 채택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남부천세무서에 통보했다.
리베이트 혐의의 증거가 되는 금전 거래도 포착했다. 남부천세무서는 2023년 세무조사를 벌여 ㄱ이 2014년 ㄴ에 거액의 돈을 두 차례 보냈고, ㄴ은 이 돈을 A와 그의 배우자, 아들, 딸, B와 그 배우자 등 6인의 개인 계좌로 지체 없이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남부천세무서는 "B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한동안 생활비로 쓰이지 않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B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나 인천광역시 등에 소재한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지적했다. B에게 들어간 돈은 사실 진짜 주인인 A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2024년 8월 남부천세무서는 A가 2014년에 냈어야 했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는 처분에 불복하며 그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나만 죽을 순 없지" A의 동귀어진
A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자신이 아닌 B와 B의 배우자가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었다. ㄴ을 리베이트 거래처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A는 "나는 지식이나 학력이 짧아 (리베이트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회사를 지배하거나 경영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ㄱ에선 기술업무이사로서 수산물 품질검증 등 기술적 업무만 담당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유한 ㄱ 지분은 33%에 불과하다"며 "회사의 진짜 주인은 B 혹은 B의 배우자"라고 항변했다.
또 ㄴ이 A와 그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이후 또다시 ㄱ의 법인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강조했다. 돈이 A측의 계좌를 거쳐 갔을 뿐, 자신들이 가졌던 게 아니므로 세금을 추징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과세하더라도 A가 다 내는 게 아니라 함께 돈을 받은 B 등과 나눠서 내야 맞는다고도 맞섰다. 그러면서 A와 B 등 회사 관계자들이 과거에 "ㄱ에서 발생한 수입을 나눠 갖자"고 쓴 각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 심판원 "누가 돈 가졌든 '진짜 사장' A가 과세 대상"
조세심판원은 지난 4일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남부천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A가 ㄱ의 실질적인 오너이며, 리베이트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서류상 대표이사인 B가 아니라 A가 ㄱ과 ㄴ의 거래 및 대금관계를 지시하는 실질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남부천세무서의 주장이 대체로 인용된 결과다. 일단 A가 B보다 지배력이 월등히 크다. B의 지분은 30%에 불과한 반면 A의 배우자, 아들, 딸이 가진 주식은 총 70%에 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ㄱ의 거래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A가 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대표자로서 거래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도 증거로 활용됐다.
조세심판원은 A가 리베이트 수익을 최종적으로 가졌느냐와 상관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가 ㄱ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ㄱ의 실제 대표자로서 경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ㄴ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해당 돈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 대표자인 A가 상여로 인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B를 비롯한 동업자들이 세금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가 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B 등과 향유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투자약정서 성격의 문서에 불과해 보인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4인5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