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지켜야... 안지키면 보험금 못받아”

# A씨는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 검진 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2일 공개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1년·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3개월 이내'는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다

만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