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4.2%, ‘22년 32%, ’23년 31.2%
고소득층, 작년 가계대출 78.1%·주택담보대출 93.7%
차규근 의원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대책 마련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건수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이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과 다주택자들에게 몰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보면 2021년 336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이다.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몰려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5분위가 78.1%를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93.7%를 차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라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