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시 채무조정 요청 가능
5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중 채무자,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 개선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 불명확한 채권 양도 금지 등 규울 강화
과도한 추진 제한 위해 추심회수 7일 7회...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도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또한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한다.
이와 함께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및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가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가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 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해 금년 1월 16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전날(15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금융위는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24.1월)하였으며,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1만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고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한다. 과도한 추심을 제한해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소 했다.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는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