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개발공사 공익사업으로 재배작물 폐기에 따라 받은 '지장물 보상금', 세금은?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0.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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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甲)은 수십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며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40년 이상 감나무를 심어 감을 재배·관리해 왔다. 2024년 ○○도와 ○○개발공사의 주관으로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감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천만원을 수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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