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M&A 활성화·소액주주 보호·100%시 상장폐지 가능성 등 고려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한 여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잔여주식 전체 매수보다는) 지분 과반수 이상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하는 방안이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장에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 발의한 잔여주식 100% 의무공개매수'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는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에 1주를 포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및 100% 의무공개매수 시 회사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일반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과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다시 이슈화됐다.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쪽은 보통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지분에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액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시세대로만 팔아야 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이런 이중가격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에 해당하는 잔여 주식도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제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물량을 지분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상속세율이 높아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그런 우려가 있어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냈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