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비동의 건, 금액 크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서로 다툼 있는 부분"
김남근 의원 "일반투자자인데 은행에서 전문투자자로 취급, 배상비율 확 깎아"
"국민은행, 배상 합의에 상당히 소극적" 지적에…KB측 "전체보상률 88%까지 올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캡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항셍(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배상 미동의 2만2000건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질서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2024년 9월말까지 아직 2만2000건 계좌가 배상 동의하지 않고 있다'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손실이 확정된 홍콩 H지수 ELS 손실상환계좌 17만건 중에 배상 동의가 완료된 건 14만2000건 정도"라며 "9월말까지 아직 2만2000건 계좌가 배상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배상 동의가 안되고 있는 게 어떤 유형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액이 크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서로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은 일반투자자인데 은행에서 전문투자자로 취급해 배상비율을 확 깎았다"라며 실례로서 정기예금으로 안내해서 가입했는데 만기가 되어 연장해라 해서 연장했더니 ELS 가입횟수가 많아 전문투자자라고 해 배상비율을 축소된 점, 또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해 기입했더니 본인 스스로 공격투자형이라고 작성해서 배상비율을 줄였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김 의원의 물음에 이 원장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잘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원으로 가면 우리 금융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된다, 금융분쟁시스템이 전근대적이란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질서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분쟁조정 과정에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눈여겨 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전체 미배상 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1만 2000건이나 된다"며 "KB국민은행이 배상 합의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강남채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전체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전체보상률이 88%까지 올라와 있다"면서 "정리해서 담당 임원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