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발표
“정치 불확실성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 전제”
“2월 전망치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시기, 정부 추가적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추가 입수되는 데이터 확인해 새로운 전망경로 제시 예정”
“경제정책 일관성 있게 정상적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 심리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2025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지만 금번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에 옿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20일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했으며 2024년 연간 전체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0%)을 넘어서는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2월초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소비, 건설투자등)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시 한은 조사국은 작년 4분기 국내 성장률이 당초 예상(0.5%)을 크게 하회하는 0.2%나 이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4년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은 조사국은 매년 2·5·8·11월에 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하고 1월 금통위 회의와 같이 그 사이에는 구체적인 성장 전망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상방리스크 혹은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는 표현을 통해 전망 수정방향을 대외 커뮤니케이션 해왔다.
그러나 이번 1월에는 그간의 관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2024년 4분기 성장률과 2025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지난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금번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동 분석에서는 지난해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
이에 더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월효과)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된 점이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분석했지만 금년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5년 신속집행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올해 성장률에 대한 2월 전망 수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으로 봤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하면서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지만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되면 이에 따라 11월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국장 이지호, 조사총괄팀 김대용 팀장, 이광원 과장은 "지난 11월 전망 이후 예기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2월에 공식 전망치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월 전망에서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의 전개양상과 함께 추가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새로운 전망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때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