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16②)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글로벌 Top100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 규정(조특령 §26의6①)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조특령 §27③)
◦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 연장(조특령 §100의9⑦))
◦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발생 시 환수 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 기간 연장(5년→10년)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104의29①)
◦ 300원 → 500원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조특령 §121의2)
◦ 시설이용료만 인정(운동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조특령 §121의5②·⑧)
◦ 3년 → 5년
 
□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조특령 §1의2)
◦ 조특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상용화･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추가

□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요건: ➊+➋+➌)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ㆍ별표6ㆍ조특칙 §7)
◦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예: 강사료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조특령 §21)
◦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

□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조특령 §26의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조특령 §116의36)
◦ 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ㆍ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조특령 §27의6)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요건에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추가
*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조특령 §68의2)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요건(➊&➋)
➊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 수도권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➋ (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는 취득시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시점 기준

□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조특령 §14⑩)
◦ 개인투자조합이 일정기간(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및 일정 요건(예: 투자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충족하여 해산하는 경우 추가 ◆ 국세기본법 시행령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ㆍ§77②)
◦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 등(특별재난지역 내 사망자의 상속인 포함)
 
□ 토지·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국징령 §19②)
◦ 평가 기준일 : 담보제공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국조령 §93)
◦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선택' 추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완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7)
◦ (해외금융계좌 신고) 10%∼20% 누진율, 20억원 한도 → 10% 단일율, 10억원 한도
◦ (금융정보 제공) 금융기관별 2천만원/1천만원 → 계좌별 30만원/10만원, 한도는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