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단기차익 중심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공동으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은 시장구조의 질적 개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IPO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효율적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한국 주식시장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면에서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단기차익 목적의 IPO 투자와 완화된 상장폐지 요건으로 인해 시장 왜곡과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발표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IPO 시장이 '단기차익 중심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관투자자의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가치 평가 기반의 수요예측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한다.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40%를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가점을 확대해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재간접펀드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적 수요예측 참여를 차단한다. 초일 가점 제도를 개편하여 초일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
또한,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집중하지 않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며, 주관사의 내부배정 기준을 구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통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증시 전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한다.
상장폐지을 요건도 강화한다.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상향을 통해 기존 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향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한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분할재상장 심사도 강화한다. 코스닥에서만 적용되던 분할 재상장 심사를 코스피에도 도입한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한다. 개선 기간을 코스피는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다. 또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를 병행하여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퇴출 기업의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IPO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일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2025년 상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며, 재무요건 강화와 비상장 거래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