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체계 개편 방향 검토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세미나' 축사서 밝혀

"IPO, 단기차익 위주 운용 및 진입·퇴출 원활치 않아 자본시장 신뢰 저하" 지적

"기업, 성장단계·특성에 맞춰 자금 조달...투자자, 참여시장 선택 가능토록"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축사에서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IPO 시장이 과도하게 단기차익 위주로 운용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IPO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의 변화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 저해 기업들의 원활히 퇴출을 위한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 ▲퇴출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 최소화 위한 상장폐지 주식 거래 지원 및 관련 공시 확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 상향 및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 대폭 축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우리 시장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밸류업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올해 증시 개장식에서 밸류업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자본시장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동시에 한 순간도 그 고삐를 놓치 않고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입니다.

오늘,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그간 검토해 온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DNJS 관계자 여러분들과, 실효성과 균형감을 위해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신 금융투자업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 IPO 관행 구축과 효율적 상장폐지 체계가 갖는 의미와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장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국 증시에 비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차익 위주로 운용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인 IPO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IPO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자격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퇴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심층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증시 개장식에서 밸류업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동시에 한 순간도 그 고삐를 놓치 않고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안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의미있는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