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ESG기준원 주관, 금융위 후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열려
김소영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청기기) 역할 해야 일반주주 가치 지켜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위탁자와 수탁자 간' 그리고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이라는 이중 대리인 문제(double agency problems)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스튜어드십 코드 등 제도가 정교화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ESG기준원 주관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축사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청지기(steward)로서 일반주주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도화된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나 기업의 경영진이 가시적인 단기성과와 보상을 위해 장기성과나 주주가치를 간과하더라도 제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의 개회사, 김 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스튜어드십코드 해외사례 및 개정방향', 그리고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스튜어드십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방향'가 주제로 발표됐다. 이후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지난해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하는 등 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도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미 2024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 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방향을 설명했다.
곽 교수는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개정해 강력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이후 일본·독일·캐나다·대만·싱가폴·스페인·스위스·호주 등에서 해당 개정안을 참고해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가별로 자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제나 시장관행을 반영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 중이며, 국가별로 규제환경이 상이하므로 규율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곽 교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에 대한 혜택제공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을 주제로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 추이가 증가했으며, 이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도 늘어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