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월 31일부터 시행
공매도 목적 상환기간, 90일 이내...연장되더라도 총 12개월 넘길 수 없어
ATS 공매도 주문 시에도 공매도 주문 내역 거래소 제출 등 명확화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 끝까지 만전...공매도 재개 준비할 것"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장주식 공매도와 관련한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가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도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을 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마련,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한 사후 점검을 위해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거래소에 2영업일 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위 사항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또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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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90일 이내, 연장시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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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에서 같은 요건으로 변경됐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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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주문 표시 및 거래소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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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며,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오는 3월 31일 시행되며,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또한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추어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오는 3월 30일가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