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창용 "상반기 조기집행, 하반기 재정자금 필요…빠른 시간 내에 결의 중요"
"정치적 불확실성 반영,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 일부 감안"
"추경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추경 만으로 자영업자 문제 다 해결할 순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캡쳐
"지금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하반기 재정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 총재에게 "두 달 전 한은 총재는 한국 경제를 걱정하며 추경이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물었고, 이 총재는 "당시 12월 말, 1월 초에 자료를 보니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고 있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충분하지 않아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얘기할 때는 경제 예측하기 전에 한은이 추경 액수를 알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더 컸다"라면서 빠른 시간 내 추경 결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의 필요성과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 동의하냐'는 차 의원 질문엔 이 총재는 "동의한다. 지금 금융, 경제 상황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총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정 추경 규모를 묻는 물음엔 "추경의 규모가 15~20조원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를 일부 감안했고, 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면서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