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KYC위반 업비트 제재심 언급
김병환 "업비트 의견 듣는 회의로 좀 늦어져...빨리 결론 내도록 하겠다"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8월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포착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 진행이 더딘 점에 대해 사과하며 '조속한 결론'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업비트 제재심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월 중순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 제재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대거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IU는 지난 1월 9일 업비트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지했고, 업비트 측은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당시 금융위는 "업비트에 대한 제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고, 업비트를 운용하는 두나무 측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두나무 측은 1월 20일까지 FIU에 제재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21일 제재심을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까지 관련 제재심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날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업비트)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