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발표
전문가 “인구구조 변화·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영향력·발생 가능성 높다”
“국내 경기부진·자영업자 부실 확대, 영향력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 높아”
“시스템 안정성 높이려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충격 발생 가능성, 작년 하반기 대비 낮아져”
◆…사진=한국은행 제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충격 발생 가능성은 작년 하반기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1일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대외적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베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IB 등) 78명이 의견을 냈다.
금번 서베이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등으로 조사됐다.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61.5%),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을 지목했다. ,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을 선정했다.
1순위 응답빈도수 기준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26.9%),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 등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자료=한국은행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과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으로 평가했다.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응답했으며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금번 서베이의 상위 6개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지난 서베이(2023년 하반기)와 비교해보면 가계부채 리스크(61.5%)가 지난 서베이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부채를 제외한 5개 요인이 신규 리스크로 조사돼 상황인식이 지난 서베이에 비해 크게 변화했다.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자영업자 부실 확대'(34.6%)가 상위 6개 신규 리스크 요인으로 진입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난 서베이(2023년 하반기) 대비 하락했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소폭 하락(20.8%→15.4%)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27.3%→43.6%).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난 서베이 대비 하락했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하락(44.2%→34.6%)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상승했다(15.6%→24.4%).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지난 서베이(2023년 하반기)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40.3%→50.0%)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매우 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3.9%→5.1%)은 소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서베이보다 대외 요인이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의 원활한 소통,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유연한 대처 등을 제언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