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 공동발의
박 “김 차장, 안보 책임자로서 자질 부족”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라하 현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세일즈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차장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안보 위기로 몰아놓은 장본인"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방문 환영식 당시 김 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 당시 김 차장은 핵심 수행원으로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주변 다른 사람들이 경례하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끝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건 국가 상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박4일간 체코에 공식 방문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등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관련 활동 이후, 지난 22일 귀국했다. 박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 차장의 행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김 차장이 워싱턴 선언과 NCG와 관련해 '사실상 핵공유'라고 한 발언을 꼬집었다. 김 차장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사실상 핵 공유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미국 측에서는 '핵 공유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며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에서는 핵 자산을 특정 임무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워싱턴 선언 당시 에드 케이건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도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김 차장이 촉발한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 마음)' 발언 논란과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등재된 점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김 차장의 파면 여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차장을 겨냥해 "이번 (체코) 해외순방 시 대통령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김 차장) 본인은 7~8미터 옆에서 그걸 확인하면서도 경례하지 않았다"며 "고위 공직자는 그 국가에 충성을 다할 의무·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장은 대통령실 공직자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미대상이라 탄핵할 수 없다. 그래서 즉각 파면 결의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으셨냐'는 질의에는 "해당 최고위원과 상의를 했고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