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만족도…통신비 절감 항목서 5점 만점에 4.26점
정부, 지자체 사업 이전 방침…내구연한 도래 공공와이파이 1만4천여 개 달해
민주 황정아 "디지털 격차,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사업을 이어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천100만원)에 비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98점이다.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는 5점 만점에 4.2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만 1만4천758개에 달해 사업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천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천704개, 부산 1천 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천 116개, 전남 1천 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이에 반해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내년 예산은 6조7천억원으로 올해(6조3천억원)보다 4천억원가량 증가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에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