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尹 정부 '제3자 변제안' 수용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굴욕적 해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3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도한 정부"라며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며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왔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한 것이다.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 있는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령 사실을 확인한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