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면적…사유지 2천241만㎡, 공유지 585만㎡"
"육군이 90% 차지", "접경지역에 집중 경기도 62.8%"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서 긴급 작전 수행 등 불가피하게 시작"
민주 황희 의원 "국민 재산권 보호, 군 신뢰도 향상 위해 정상화 적극 나서야"
◆…23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양평종합훈련장에서 호국훈련 일환으로 열린 '기계화부대 소부대 자율교전' 훈련에서 장병들이 K21 장갑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무단 점유 면적은 사유지 2천241만㎡, 공유지 585만㎡으로 총 2천826만㎡에 이른다.
해당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가 넘고 7천140㎡짜리 축구장으로 계산하면 3천900여개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사유지 4천 836 억원, 공유지 1천 20억원 등 총 5천856억 원에 달한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축성시설부지 1천 355만 ㎡ (약 410만평), 건물부지 708만 ㎡ (약 215만평), 훈련장부지 397만 ㎡ (약 120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점유의 90%(2천 566만 ㎡)를 차지했고 이어 국직부대 149만 ㎡, 해병대 73만 ㎡, 공군 33만 ㎡, 해군 5 만 ㎡ 등의 순이었다 .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62.8%(1천 775만 ㎡ )가장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강원 23%(650만 ㎡), 인천 5.3%(115만 ㎡), 경북 2.8%(79만 ㎡), 부산 2.7%(78만 ㎡), 전남 0.9%(27만 ㎡)등의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 무단 점유 토지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황희 의원실에 밝혔다.
황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 무단점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의 정상화는 계속 사용 필요 토지는 매입·교환·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