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전재정,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투자하자는 것"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경제 체질 개선, 글로벌 중추 외교 등 지원"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개혁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들"
尹 불참에 국회의장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시정연설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재명 "시정연설 불참,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을 저버린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정부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중위소득 6.4% 상승,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2만원 인상,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8년간 지원,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 공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증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원 투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 인상, 마약 범죄를 근절 예산 20% 증가 등의 내년도 예산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데다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시정연설은)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이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라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은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는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로서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걸 입법기관이자 예산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건 당연하다.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