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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유권해석]

과태료 체납에 압류했더니 압류금지 계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될까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2024.10.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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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A씨. 경찰청은 교통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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