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에 관한 문제"
"법에 처벌 규정 없는 것…당연히 무죄"
"유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양형 논할 일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0월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히 무죄"라며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토부 협박 사건이 있고,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두 건이 과연 허위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또 허위로 얘기했다는 가정하에서 보더라도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영역이냐, 이 부분도 워낙 법적 다툼이 많은 부분이다. 이 문제점들을 법관이 극복하고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동행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묻자 "검찰이 그걸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사진도 여러 명이 찍은 것을 3명만 찍은 것처럼 만들고 또 심지어는 공문서까지 조작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김문기 씨를 해외여행에 데려가는 문서에 이 대표가 직접 서명을 한 것처럼 검찰이 그렇게 내세웠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가는 공문서에 서명했었고 김문기 씨는 중간에 도시공사 간부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라며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 대표는 서명을 한 적도 없다. 팀장급 직원 하나 바뀌는 것을 왜 바쁜 성남시장이 서명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몰랐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고 선거직들은 그 상황을 이해한다. 4천명이나 되는 직원 어떻게 다 기억하며 팀장에 불과한 사람을 어떻게 외국 여행 15명 속에 끼어서 갔다왔다고 다 기억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안다, 모른다 기억 아닌가. 선거법상 처벌 규정은 학력, 경력, 가족관계, 행위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이게 행위가 아니지 않나.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나. 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위원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에 대해 "100만원 이하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검찰이 수사 거리가 아닌 것을 갖고 기소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어쨌든 이것은 유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양형을 논할 일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발탁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