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관문 뚫을까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협박 발언…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검찰 징역 2년 구형…벌금 100만원 이상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로,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데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람을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이 아닌 데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된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며, 야당은 김건희 특검 및 탄핵 공세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