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공판 앞두고 민주 "한동훈, 채상병 특검 찬성…국정조사 협조해야"

"국방 의무 다한 청년 죽음,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尹…비철한 인식 섬뜩"

"국민의힘, 국정조사 거부할 아무런 명분 없다"

"윤 정권, 헌정파괴·국기문란 범죄 은폐하기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 몰두"

군 법원,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결심공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 대통령의 비철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건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번, 22대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며 "그러나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파괴·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추겠다는 심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 특검법을 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게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그동안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박 전 단장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