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진입 실패'…"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경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 불가
대통령실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따라 대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이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수사관 18명은 전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측이 응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형소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특별수사단 측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하라는 단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한 합동참모본부 청사도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경호처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경찰은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