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안보실, 드론사에 北 침투 공작 지시 여부 조속히 확인해야"
안보실 "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책임 등 모든 조치 강구할 것"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좌)과 국군의날 행사 사진.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북한 침투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접수된 제보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월 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 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평양 투입 준비가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부터 무인기 투입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실무자들은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함에 따라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 역시 평양 무인기 준비와 침투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무인기가 북측으로 이동할 때 우리 측 탐지와 요격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령부 역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10월 초 새벽 드론작전사령부 인근인 연천·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부대상황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나,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의 부승찬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문을 통해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