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한국방송협회는 13일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학습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와 모든 오디오·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협회는 방송사들이 소유한 콘텐츠가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고유한 저작물로, 특히 뉴스 콘텐츠는 방대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자산이자 AI 학습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AI TF는 네이버와 두 차례에 걸쳐 뉴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 및 침해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네이버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협회 측은 데이터 출처와 취득 경로 공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이를 기업의 기술 노하우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소송이 기술 발전과 저널리즘 가치의 조화를 이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협회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소송 관련 보도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며 "세부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