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 "소요죄 적용 가능, 내란죄 적용도 수사해야"
"극우 유튜버들, 현장에서 지시 및 독려한 정황 나오면 선동죄로 처벌"
"7층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침입, 판사에 대한 직접적 위해"
"尹, 본인 이익 위해 시민들 조종…구속적부심 청구,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쪽 창문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깨져있다.2025.1.19 사진=연합뉴스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나오는 영상들만으로도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한다'는 소요죄의 인식은 그 가담자들한테 모두 있었다고 보인다"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범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변호사는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그 다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 손괴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며 "개별 행동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가능하고, 공용 건조물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파괴, 공용물건손상 등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국헌문란은 형법 제91조 2호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라며 "이 목적에 대해 대법원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의 외부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난동 사태에 대해 "너무 충격"이라며 "판사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신변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들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판사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난입한 것에 대해 "판사실이 있는 공간은 아예 출입 자체가 제한된다. 그런데 폭도들이 출입 카드를 찍는 그 기계를 아예 부수고 들어갔다. 정말로 충격적이었고 이건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결국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일부 영상을 보니까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장 지시 정황이라든지 독려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선동죄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그 배후를 찾는 것이 법질서 회복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서부지법 관할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번 난동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짓말에 가까운 주장으로 폭력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조종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오 변호사는 "지금 40여 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고, 구속이 이뤄지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재판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