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로 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변호인단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바탕으로 반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JTBC는 앞서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지 말고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막상 재판에 넘겨지자 반발하는 것을 두고 앞선 입장과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는 내용을 27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 넘기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할 시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도 단죄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