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구속 기소' 보도… "尹 괴뢰, 탄핵심판과 형사심판 받는 신세"

북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소식을 나흘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괴뢰 구속 기소, 피고인으로 전락"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상황을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심판과 범죄 수사가 본격화되는 속에 윤 괴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듭된 조사 요구에 불응해나선 윤 괴뢰에 대한 강제 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하였지만 빈번히 실패했다"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괴뢰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3일 괴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는 "윤 괴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세에 처했다"며 "검찰의 구속 기소로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끌려 다니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의 모든 과정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이를 수용했고,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는 없었다"며 "정치인 체포나 시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엄을 오래 유지할 생각은 없었다"며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과 함께 구속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으로, 공판 준비기일은 2월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되었으며,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지 주목된다. 다만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인 오는 7월 25일까지이며, 1심 선고는 구속 기간 만료 전인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