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구속기간 도과…수사권 없는 기관 수사에 터잡은 기소 위법"
"비상계엄이 내란 될 수 없어"…법원, 7일 내 결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통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는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적극 다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와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또 "사안의 본질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구속 취소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라며 구속기소가 이뤄진 26일은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7일로 보고,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