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이승한 부장판사 배치

尹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서 尹 승소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한 달여 앞두고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바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재판장직에는 이승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새로 배치됐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구성원은 그대로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이창형 부장판사(19기)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승한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1부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한 뒤 당연직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 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변경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