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추경' 공감대만…연금개혁·반도체법, 합의 실패

여·야·정 4자 대표가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해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116분가량 회담을 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조항 명시를 두고 여야 의견이 대립했다.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예외적용 한시적 시행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은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과 논의기구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모으지 못하고 논의를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