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 수출시장 의존 줄고, 경기 부양할 자원 및 보복 수단 보유"
◆…수출 대기하는 중국산 전기차[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고율 관세에 당한 중국이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추가 관세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2019년 중국산 제품 수천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개시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반적인 관측은 지금의 중국 경제는 트럼프 1기 때보다 관세 등 미국의 압박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은행 부문의 대규모 손실,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 등을 겪으며 경제 동력이 약해졌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수출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을 더 잘 견디게 할 요인들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지배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한 번 방향을 결정하면 신속하게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실제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 8일 2천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중국은 수년간 시행해온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 덕분에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지배적인 공급업자로 발돋움했다.
이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을 완전히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수출을 통제했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의 자급자족을 촉진했다는 시각도 있다.
◆…2019년 회담장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이 미국 시장에 덜 의존한다는 점도 트럼프 1기 때와 다른 점이다.
중국 기업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자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에서 대체 수출시장을 개척했다.
영국의 조사기관 TS롬바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6년간 20%에서 13%로 줄었다.
중국은 또 미국에서 수입하던 콩 같은 농산물 일부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보복했다.
중국이 트럼프 1기 관세 공세에 이렇게 대처한 경험 덕분에 이번에도 추가 관세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NYT는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핵심광물 수출통제로 맞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지렛대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트럼프가 노골적인 경제 전쟁을 추구한다고 믿을 경우 저항하고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여러 도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을 수는 없다.
금융회사 매쿼리 그룹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수석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추가 관세 부과 이후 1년간 중국의 수출이 8% 감소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이 2%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이 멕시코 등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까지 차단할 경우 중국 경제의 피해는 더 커진다.
관료주의에 젖은 중국의 국영기업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국영기업보다 훨씬 민첩한 민간 영역이 이제 중국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국영기업의 수출 비중은 9%에 불과하다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중국 전문가 니컬러스 하디는 설명했다.
하디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이뤄졌고 이 변화는 중국의 적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