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관세' 공언한 트럼프…전문가들 "미국과 이해관계 일치시켜야"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 관세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 핵심 어젠다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국민의힘)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 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발표를 통해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skeptical)"이라며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transactional man)이다.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갖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선 때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날 발표한 추가 방침은 당시 공약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쏟아져 나온 트럼프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연구위원은 명확한 소통을 강조하며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행사에 자리한 한 기업인은 "미국 차기 정부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파악하는 정보를 기업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등 미국 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정부, 기업, 국회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비슷한 도전을 경험했고 이는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도 투자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만큼 다가오는 변화와 불확실성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트럼프 2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기업, 국회, 정부가 원팀이 되어 긴밀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