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대선을 기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월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머스크가 실질적 혹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머스크의 직함을 "대통령의 수석 고문"이라고 명시했다.
피셔 국장은 서면에서 "머스크는 대통령의 고문으로서 다른 고위 백악관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며 그의 직책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아니타 던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그가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언급되는 것과 달리 백악관 문서는 그가 DOGE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이번 서면은 14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됐다. 이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며, 머스크에게 상원 인준 없이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면은 또한 "머스크는 DOGE나 임시 조직의 직원이 아니며, DOGE 관리자도 아니다"라고 명시하면서 머스크와 DOGE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머스크를 DOGE의 공동 수장으로 임명했으며 이달 11일(현지시간) DOGE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DOGE를 "머스크의 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후, 머스크가 각종 현안에 관여하게 되면서 '월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反트럼프 행정부 시위 참가자들은 머스크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DOGE가 미국 정부의 결제 시스템에 관여하며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정보에 대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비정부 인사인 머스크가 이러한 접근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