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재량지출 추월 전망
올해 145조원대인 재정의 의무지출이 2014년에는 2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나고, 이르면 내년부터 재량지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에 대한 내실화와 추가 소요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런 의무지출 증가세를 감안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총액은 올해 145조9천억원에서 매년 8.3%씩 증가해 2014년에는 200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4년만에 55조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2011~2013년 전망치는 157조7천억원, 171조6천억원, 185조2천억원 등이다.
의무지출이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이자 등 13개 항목으로 예산정책처는 분류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재량지출이 경제위기 이전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유지하고 의무지출도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
재량지출은 올해 146조9천억원에서 2014년 196조2천억원으로 50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한 총지출은 292조8천억원에서 397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7.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은 2010~2014년에 각각 49.8%, 50.0%, 50.3%, 50.4%, 50.6%로 커진다. 이 경우 2012년부터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을 추월하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이 가정보다 크게 낮아지면 추월시기가 내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목별로 보면 연평균 증가율(8.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의무지출 항목은 국민연금(13.3%), 국채이자지급(12.5%), 기초노령연금(12.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11.2%), 공무원연금(10.0%), 건강보험(8.9%) 등 6개가 꼽혔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9조780억원에서 2014년 14조9천818억원으로, 기초생보는 7조1천689억원에서 10조9천528억원으로, 공무원연금은 8조5천393억원에서 12조5천76억원으로, 이자지급액은 16조6천504억원에서 26조6천861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에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합한 지출은 올해 33조원대에서 2014년 48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추가적인 의무지출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령화사회를 맞아 늘어날 재정지출을 감안할 경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세출 또는 세입 측면에서 균형예산편성원칙(PAYGO)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재정 건전성 회복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재정규율 강화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과세·감면 축소,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