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27개 국회 제출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정부가 지분을 출자한 공기업 등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등 27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면서 직원 성과급 등으로 쓰는 폐해가 나타나 이익준비금 등 법정 적립금을 줄이고 배당성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과 관련된 법령이 제각각인 상황.
정부출자기관의 손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별 설립 근거법에 규정한 경우도 있고, 개별법에 규정했더라도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이 상법상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도 있었다. 또 일부 기관은 정관에 손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배당성향이 높은 일부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이익준비금의 적립규모를 상법상 규정에 따르도록 했으며, 정관에 규정한 손익금 처리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타 임의적립금보다 국고배당(또는 주주배당)을 우선하도록 해 최대현금배당가능이익액을 높여 정부출자 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이 의원은 "공기업 등 정부출자기관의 정부지분은 국민의 혈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라며 "곧 국민이 주주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기관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출자기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출자자로서 배당수입 확보 또는 공공기관 유보금의 활용을 통한 재정지원 금액의 최소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자기관의 2004년~2008년까지 연도별 평균배당성향이 20% 이하인 반면, 외국 공기업의 경우 30%를 넘어 격차가 큰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는 25% 이상의 배당성향을 보였던 반면, 산업은행(2008년 당기순이익 3503억원), 기업은행(7670억원), 한국철도공사(5140억원) 등은 당기 순이익이 높았음에도 배당실적이 거의 없어(기업은행은 7억원 배당) 정부출자기관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