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에 비해 탄탄하고 안정적인 A공기업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모의료비 ▲장학금 ▲건강검진비 ▲콘도이용료 ▲근로자의날 기념품 ▲하계휴가비 ▲명절효도선물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A공기업의 경리파트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한가지 고민이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품도 개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지 여부가 애매했기 때문.
A공기업은 고민 끝에 국세청에 문제해결 방안을 문의하기로 했다.
□ 보조금품, 기금의 '용도'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원천세과-363).
다만 국세청은 A공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의료비, 장학금 등이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금의 용도를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 등 근로자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의 지급 등 근로자 생활원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등과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해 회사가 정관에 정하는 사업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을 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관리·운영하는 형태의 기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