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법인카드 변칙사용 제재요구
12일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도록 각급 기관에 하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이용사례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행동강령 준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현대 계동사옥 대강당에서 총 771명의 각급 감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카드를 공식행사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의 물품구매에 사용, 주무보처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와 접대에 부당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감시체계나 실효적인 제재기준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 ▲법인카드 사용의 절차적 통제장치 마련 ▲불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자체 제재기준 마련 ▲실명서명의무 준수 ▲골프장, 노래방 등 의무적 제한업종 전면 반영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되는 만큼,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직무교육을 통해 알리고,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돼야 하지만,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현금격려나 내부직원의 승진 전·출입시 화환제공, 개인의 경조사비로 유용하는 등 부당집행사례가 적발돼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지정하고,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확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 마련 ▲청렴인식 확산 위한 캠페인 전개 ▲청렴계약제 통한 공공계약 투명성 확립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