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교차감사' 시행사례가 반부패와 청렴문화확산을 위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국세청의 교차감사 추진성과를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국세청은 감사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14일간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지역을 달리하는 교차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광주지방국세청 산하의 광주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이 부산지방국세청 산하의 울산세무서를 감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이 서울의 동작세무서를 감사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방청별로 관내세무서에 대해 통상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지역연고 등으로 온정적인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에 각 지방청 별로 세수규모, 납세인원 등을 감안해 교차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세액도 자체감사(516억원) 때보다 늘어난 78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징계직원의 수도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감사의 효율성이 극대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교차감사는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온정주의적 경향을 탈피해 국세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한 사례로 국세청은 물론 납세자들에게도 긴장감과 경각심을 부여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