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파면' 결정에 불복해 행정안전부에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前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2차 재판이 지난 13일 광주행정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지난 달 22일 개최된 1차 재판에서는 해임사유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국세청이 증거나 증인채택 여부를 정리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 시작 10여분만에 종료됐다.
13일 개최된 2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게재된 글이 길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증거조사 준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이어 재판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지방국세청간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내부 규칙이 있는지, 있다면 국세청의 교차조사에 대한 내부 규칙부터 파악돼야 한다"고 요구해, 서울청 조사4국의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가 규정에 의해 진행됐는지도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 국세청 내부통신망인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통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 조직을 위기에 빠뜨렸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자기(한 전청장) 자리 보전을 위해 골프를 쳤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이 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광주국세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광주국세청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광주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지난 1월14일 소청심사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와 23명의 변호인단은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