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前신창건설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규 前중부지방국세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4일 조 前중부청장이 지난 2008년 김영수 前신창건설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前중부청장이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그동안 범죄 사실이 없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공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받은 액수를 줄이고 전별금이라고 주장하는 점등을 참작,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前중부청장이 주장하는 3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의 진술에서 돈을 마련한 경위와 전달한 과정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김 회장이 조 청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 前중부청장의 직무가 김 회장의 개인세·증여세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조 前중부청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10년 지기 친구에게 받은 전별금이라고 재판과정 내내 주장했다"며 "그러나 인사도 나기 전에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두 피고 간의 관계 등을 따져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前중부청장을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조 前중부청장은 재판 과정 동안 고통과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조 前중부청장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 받은 김영수 회장에 대해 횡령 사건으로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정 구속된 조 前중부청장은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