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7개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KDI의 상반기 경제전망도 관심집중
국세청은 18일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과세당국은 금년 초부터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해왔다.
이번 발표는 그 결과물에 대한 것으로 국세청이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을 어느 정도나 양성화시켰을지 주목된다.
뒤이어 19일에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전자신고 체제를 개편했다.
복잡한 서식 형태의 화면을 보다 단순하게 고치고, 초기 화면도 문답 식으로 바꿔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되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이밖에 국세청의 과세정보자료로 만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원클릭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세무사법, 주세법 등 7개 세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선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세법 시행령엔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담겨있다.
아울러 막걸리와 소주 등 시판되는 모든 주류에 주원료의 원산지는 물론, 첨가된 재료의 명칭 등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7일 올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 주가와 환율 등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KDI의 전망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으로써 그 결과에 경제전문가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전할 예정이다. 주요 업체들이 불공정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
공정위는 과거 서면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체를 상대로 해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