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 기준 및 절차 요건이 마련됐다.
연합회는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총액, 전국연합회는 2억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총액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 근거가 신설돼 이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생협법상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설립 기준을 규정, 연합회는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총액으로 구성(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전국연합회는 2억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총액으로 구성(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3억원 이상)돼야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공제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및 금융시스템이 요구돼 사업구축비용과 부실한 공제사업 방지를 위해 요건이 일반보다 상향됐다.
또한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등에 대한 절차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합회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정위에 인가를 신청하면 공정위는 설립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인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생협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면제에 대한 제도 남용 방지대책과 종래 2년이던 대의원의 임기상한을 4년으로 확장했으며 비조합원의 보건·의료 조합 사업이용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확정되며 개정 법률과 마찬가지로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