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원칙론 주문…대손충당금 적정성도 감독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고삐 조이기에 나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권은행 부행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전달했다.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일부 채권은행과 기업들이 장밋빛 전망에 근거해 기업 구조조정을 늦추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런때일 수록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금융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더 견고한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경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의 주문이었다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각 채권은행의 은행장들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구조조정 업무를 진두지휘해 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당부와는 별개로 기업 구조조정이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금융당국은 채권은행들이 대출의 위험도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채권은행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미온적으로 진행시키고, 대손충당금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것.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은 부실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한 뒤 거기에 맞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며 "올해는 은행들의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강도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천500여곳에 대한 기본 신용위험평가를 끝내고 세부 평가 대상 800여곳을 추려냈다.
채권은행들은 6월말까지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경기가 회복된 영향으로 올해 C나 D등급을 받는 기업의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지만 구조조정의 강도가 강화될 경우 C나 D등급을 받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 선정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나 업황전망 외에 다른 고려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