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분기당 1회 신고가 강제, 신고·납부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
그러나 국내주식 투자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수 십 억 원의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특정법인의 주식을 3%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0원'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있는 것은 주택 등 부동산 및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에 따라 조세전문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양도차익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발, 주식시장의 자금이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세형평성'에 우선해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는 불황인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냐는 이유로,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이제 막 성장하려는 주식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논리로 제대로 추진 한번 되지 못했다.
현실적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기간 설정을 비롯해 주식 외의 옵션, 선물 등 타 투자상품과의 관계, 세수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도 하다.
정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내 주식현물에 대한 차익과세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증권거래세 위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공모펀드의 주식 등 지분증권 양도가액의 0.3%가 증권거래세로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ETF와 파생상품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다 말았다.
그러나 증권거래세의 확대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에 영향을 줘 금융산업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대신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증권거래세를 1965년, 주별 증권거래세를 1981년에 폐지했고,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1년 미만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과세, 1년 이상은 분리과세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만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